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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분류 문서번호 제목 조회수
  • [별표 15의2] <개정 2006.3.15> 


    ■ 자동차검사의 유효기간(제74조관련)  
      
    1. 비사업용 승용자동차 및 피견인자동차
    ☞ 2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4년)
      
    2. 사업용 승용자동차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른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유효기간은 2년)
      
    3. 경형·소형의 승합 및 화물자동차 1년
      
    4. 사업용 대형화물자동차
    ☞ 차령이 2년 이하인 경우 차령이
    ☞ 2년 초과된 경우  6월 
      
    5. 그 밖의 자동차
    ☞ 차령이 5년 이하인 경우 1년
    ☞ 차령이 5년 초과된 경우 6월

      
    ※ 10인 이하를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제2조제1항제2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자동차를 제외)로서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등록된 승합자동차의 경우에는 승용자동차의 검사유효기간을 적용한다.

     

  • 화물차량은 상용의 화물차로 분류되므로 승용과는 달리 구입 및 보유 단계에 따라 각각 다른 세제가 적용됩니다.
     
    ◈ 렉스턴 스포츠/칸

     

    ① 개소세 : 없음.

     

    ② 통합취득세(등록세+취득세) : 5%
    ※ 2011년 1월1일부 변경된 지방 세법으로 기존의 등록세/취득세의 명칭이 "통합취득세"로 변경됨.

    (관련법령은 2011년 1월1일부 적용되는 지방세법(제20조의2)/지방세법 시행령(제33조의2))

     

    ③ 부가세: 환급 대상(사업자 등록 경우)
    ※ 업종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니 세무서에서의 자세한 확인이 필요.

     

    ④ 자동차세: 연간 28,500원 (데크탑 장착 등 구조변경 시 변동될 수 있음)

     

    ⑤ 공채: 도시철도지역 195,000원(지역, 용도에 따라 다름)

  • 임시운행 허가기간(10일) 이내에 신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허가 기간내에 등록하지 아니한 경우 초과 기간이 10일 이내이면 5만원의 과태료, 10일 경과 후 매 1일 경과 시마다 1만원의 과태료로 최대 100만원까지 부과됩니다.
  • 부가세 환급 대상은 사업자 등록(면세사업자 제외)을 한 사람이 화물차(렉스턴 스포츠/칸) 및 9인승이상 승합차를 업무용으로 구입하는 경우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의 범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 78조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 49조 제 3항 및  제 50조의 규정에 의하고 있으며 여기서 업무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자동차. 선박, 항공기는 업무와 관련없는 지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에 업종에 따라 부가세 환급 대상이 달라질 수 있으니 환급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1588-0060(국세청민원실)로 문의하시면 상세히 알 수 있습니다.
  • ▶ 환경개선 부담금은
    1993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환경의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건물 및경유 자동차소유자에게 그 처리비용을 부담시키는 제도입니다. [환경개선 비용 부담법 제 9조]

     

    ▶부과시기
    1기분: 3월 (전년도 7.1 ~ 12.31 사용분)
    2기분: 9월 (금년도 1.1 ~ 6.30 사용분)

     

    ※ 환경개선 부담금의 경우 유로6, 유로5, 유로4+CDPF(배출가스 저감 장치)가 장착된 차량에 한해 영구 면제 해택이 있습니다.

     

    쌍용자동차에서 생산한 차량 중 환경개선 부담금 영구 면제 차량은 아래와 같습니다.

     

    ♣ 유로4+CDPF 장착 차량
    '07.10~'08.06월 출고된 렉스턴2 EURO(RX7, NOBLESSE)
    '09년형 슈퍼렉스턴~, '09년형 카이런~ '09년형 액티언~

     

    ♣ 유로5 차량
    코란도C, 뉴코란도C, 코란도스포츠, 렉스턴 유로, 렉스턴W, 로디우스유로, 코란도 투리스모

     

    ♣ 유로6 차량
    렉스턴W 2.2, 뉴코란도C 2.2, 티볼리 디젤, 티볼리 에어 디젤, 코란도 투리스모 2.2, 더 뉴 코란도스포츠 2.2, G4 렉스턴

     

    좀 더 구체적인 사항은 환경부 교통환경과로 문의해주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개별소비세(특소세)란,
    특정한 과세 물품의 소비 사실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차량 구입 시 일정 부분 부담을 통해 간접적으로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 당사에서 현재 양산되는 차량 중 렉스턴 스포츠, 코란도 투리스모 차량은 개별소비세 비과세 차량입니다.
  • ○ 자격 요건
       - 가족관계등록부를 기준으로만 18세 미만의 자녀를 3명 이상양육하는 자


    ○ 차량 요건 및 감면 세액

    1. 승용자동차 : 전액 (7명이상 10명이하)
                               최고 140만원 한도 (5인 이하)
    2. 승합자동차 : 전액 (15인 이하)
    3. 화물자동차 : 전액 (최대적재 1톤이하)
    4. 이륜자동차 : 전액

     

    ○ 관련 법규
       - 지방세특례 제한법 제 22조의 2

  • 자동차 종합검사란?
    그 동안 각각 받아오던 자동차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및 특정 경유자동차의 검사항목을 하나의 검사로 통합하고, 중복된 절차(검사대상, 검사주기, 검사절차, 검사유효기간, 검사유예, 과태료 등)로 인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통합하여 시행하는 제도입니다.(자동차관리법 개정 ’08.3.28 공포, ’09.3.29 시행 )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은 어떻게 되나요?
    종전에 배출가스 정밀검사1)및 특정경유자동차 검사2)시행지역에 등록된 자동차가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지역이며, 강원도 등 종합검사를 시행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종전과 동일하게 정기검사를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지역에서 정기검사와 배출가스 정밀검사 또는 특정경유자동차 검사를 각각 받아야 하는 자동차 중 종합검사 시행일인 ’09.3.29일이후 검사를 신청하는 자동차부터 적용됩니다.
     
    1)배출가스 정밀검사 : 대기환경규제지역, 광역시, 인구 50만이상지역에 등록된모든자동차
    2)특정경유자동차 검사 : 대기관리권역에 등록된 배출가스 보증기간이 지난
    경유자동차

    자동차종합검사는 어디에서 받나요?
    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소, 교통안전공단 출장검사소, 민간 정비업체에서 운영하는 검사소 중에서 기존의 배출가스 정밀검사 시설 및장비가 있는 검사소에서 받으시면 됩니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과 검사유효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 자동차 종합검사 기간 :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기준으로 전/후 각각 31일이내
     
    종합검사 수수료 등의 기타 자세한 사항은 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www.ts2020.kr) 또는 검사 안내문을 참고 바랍니다.
  • '09.10.20일 이전에는 관할 시[市]나 도[道]에서만 가능했으나, 현재는 지역에 관계없이 등록사무를 처리할 수 있는 등록사업소라면 차량 등록이 가능합니다.(자동차등록령 개정 안 제5조)

     
  • 프론트 안개등은 백색/황색으로, 리어 안개등은 빨간색으로 규제되어 있습니다.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의2 <개정 2006.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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