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은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치 않을 경우 형사 처벌할 수 없도록
(반의사 불벌죄) 특례를 인정해 주는 법으로서, 교통사고 관련자에 대한 처리 절차를 신속
간편하게 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이 법에는 특례 적용을 받지 못하는 예외 조항이 있어 피해자와 합의하여도 형사 
처벌을 받게되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