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동차정보 > 세제와법규 >교통법규
	처벌의 특례 교통사고의 처벌 형량 치사·상 사고 자동차 운전 중 운전자의 과실로 다른 사람을 사상케 한 때에는 5년 이하 금고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물적 피해 사고 자동차 운전 중 다른 사람의 건조물, 그 밖의 재물을 손괴한 때는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형사 처벌되지 않는 경우(공소권 면제 사유) 다음의 중요 위반 행위 10개 항목에 해당되지 않는 행위로 인명피해 사고를 야기한 경우 - 신호 또는 지시에 따를 의무 위반 - 중앙선 침범 및 고속도로, 자동차 전용 도로에서의 횡단, 유턴, 후진 위반 - 속도 위반(시속 20km 초과) - 앞지르기 방법 또는 금지 및 끼어들기 금지 위반 - 철길 건널목 통과 방법 위반 - 횡단 보도에서의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 무면허 운전 - 음주 및 약물 복용 운전 - 보도 침범 및 횡단 방법 위반 - 승객 추락 방지 의무 위반(개문 발차 사고) 사망 사고를 일으킨 때 자동차 운전 중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다른 사람을 죽게 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의 특례가 배제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된다. 교통사고 발생시 조치 불이행 도주한 때 등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당황하여 피해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하거나,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도 형사 처벌의 대상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