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 야기 과정에서 과실이나 주의 태만의 결과가 아니라 운전자의 고의에 의한 경우에는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고 형법상의 살인 또는 상해죄가 적용된다. 

 가해 차량이 특례 적용으로 형사 면책 사유가 될 때에는 비록 피해자가 가해자의 처벌을
 원하더라도 형사 면책된다. 

 합의 불이행으로 경찰, 검찰, 법원 등에 계류 중인 사건이라도 1심 판결 전에 피해자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즉시 검사의 공소권은 소멸되고 형사 사건은 종결된다.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상 형사 처벌은 면제되는 경우라도 행정적 처벌은 별도로 적용된다.